La modération dans la pratique de la justice: Réflexions comparatives entre le chevalier de Jaucourt et Tasan Chong Yagyong

• 발행기관: 한국프랑스문화학회
• 저자명: Guillaume TROTIGNON
• 간행물 정보: 『프랑스문화연구』제49집, 141~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백과전서 대표 저자 중의 한 명인 기사 루이 드 조퀴르와 실학자 정약용의 사법절차의 근대화에 관하여 연구했다. 공교롭게도 두 저자 모두 사법절차의 근대화를 지지했는데 백과전서 중 “Crime(죄)”와 “Peine(형벌)” 편 그리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9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법 실행의 완화에 관한 두 사람의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루이 드 조퀴르와 정약용은 고문과 체형의 실행을 반대하고, 사법관에게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독재통고와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러한 두 사람의 의견 일치는 당시 전반적인 대중의 걱정과 근심을 기반으로 정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추구했다. 두 사람은 사법절차의 근대화가 사회질서의 안정과 시민화합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절차의 근대화를 추구함은 같지만, 근본적인 문화가 다름으로 인하여 두 저자의 차이점 또한 등장한다. 기사 루이 드 조퀴르는 인권, 합리주의, 사회계약설, 자연법, 공리주의, 자유개념 등 계몽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을 중요시하는 반면, 정약용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사법관을 전체론의 덕이 높은 “군자”로 여긴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기사 루이 드 조퀴르는 계몽적인 식견으로 글을 전개하지만, 정약용은 철학적이며 사대부 그리고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면모로 저술한다. 두 저자 간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근대화와 법치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사법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음을 이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목차

1. Introduction

2. Présentation

3. Des convergences de vues

4. Le bien public et l intérȇt général

5. Des divergences de vues

6.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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