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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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 발행기관
-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 저자명
- 정재환(Jung, Jae-Hwan) 조규영(Cho, Kyu-Yeong)
- 간행물 정보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제49권, 477~4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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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장애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를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국제인권 규약에 나타난 주요내용, 유엔의 인권선언 및 미국, 영국, 독일의 최근 장애인 관련법 제도의 정비작업이 어떠한 추세에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 나타난 특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존재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차별대우금지는 사실상 선언적 금지에 불과하다. 그 위반에 대한 어떠한 벌칙 또는 과태료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차별의도가 개입된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의도가 없는 기준이나 관행, 행위 등에 의하여 차별적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을 포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인사관리 이외의 고용영역에서의 차별대우까지 금지되는 것인지 법문언상 분명치 않다. 그 외에도 동법상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적 효과가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동법상의 차별금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의무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기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the labor market were out of concern of people.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is a major cause that determines the inferior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An enactment movement of the disable discrimination act rises recently and has been prominent. Existing law can not reflect the welfare requirement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the flow of the period properly. We were consequently low so that we could not look at the person with disability straight. We were also low so that we grope active realization through the law. we looked into the basis idea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for this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interational human right. And then it is human rights of a person with disability that a State protect to review through the disable discrimination act. Universal tendency on the person with disability, for example ADA of America and DDA of England, is to see human rights of a person with disability. The final plan of the disable discrimination act is composed of six title, ninety-one clause and additional rules. The first title regulates of object, definition of disable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al prohibition, guarantee of self-decision selection, duty of State·local government. The second regulates of fourteen types on discriminational prohibition. The third regulates of discriminational prohibition on women with disability and children with disability. The fourth regulates of right relief through discriminational prohibition committee. The fifth regulat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responsibility for demonstration. The last regulates of penal regulations. The disable discrimination act requirements will pose new challenges virtually for all employers. However, with careful pre-planning and appropriate consultation with the relevant department, employers can meet these challenges and ensure that their organization s policies and practices are legally defensible when the disable discrimination act becomes effective. Therefore the disable discrimination act s establishment is not helped right extens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And now it would not resolve problems with the person with disability. But it will bring on transition of people s awareness and revolution of institution. After all social members including a state, local government, a company and a person will change a viewpoint and a attitude on disabilit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
Ⅲ. 법률
Ⅳ. 각국의 장애인 고용과 법률
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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