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 영문명: The Biden Administration 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Response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홍석훈(Hong, Sukhoon)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제3호, 71~10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올해 초 미국의 조 바이던 신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 대북정책의 향방은 동아시아, 한반도 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 열린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사실상 김정은 외교정책의 2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미·대남전략 전개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문제는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of US early this year, led by Joe Bide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amid the intensifying strategic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direction of the US new administration s policy toward the public and North Korea can bring about various changes in the policy of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in North Korea held in January, the second period of Kim Jong-un s foreign policy is in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s strategy toward US and the progress of the North Korea 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as well as South Korea will act as a very big variable in the direc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prospect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ies.

목차

I. 들어가며

II.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III.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인식과 미중 가치 경쟁

IV.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 인권 강조 및 실무중심의 대북정책

V. 한반도 주변국의 대동아시아 정책과 동북아 협력문제

VI. 결론: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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