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Criminal Regulation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6권 제2호, 65~9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최근 디지털성범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실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제2의 소라넷 사이트가 생겨났다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어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디지털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얼마전 종료된 4기 위원회에 뒤이어 5기 위원회 선임이 되지 않아 심의작업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종래 불법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을 처벌하던 것을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형량도 높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러한 행위의 알선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규정을 두고, 아동청소년관련 디지털성범죄의 함정수사 규정을 두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의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양형강화, 적극적 국제수사공조,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인터넷플랫폼 형사처벌, 디지털 집단성폭력 구성요건 신설, 아동청소년보호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 추가가 요망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taking plac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igital sex crime regulations. The so-called N-turn incident angered the shocked public and carried out groundbreaking legislation by adding criminal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greatly increasing court sentences to reflect the people’s legal sentiment that wanted to punish the brutal criminals who caused the victims’ personality extinc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the crackdown on digital sex crim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o punish those who carry, purchase, store, and watch illegal sexual photographs. The new law imposes more than one year in prison and more than three years in prison, respectively, for those who threaten or force them using photographs that can cause sexual shame. In addition, if special robbery rape is plotted, it can be sentenced to up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preliminary and conspiracy charges even if it is not implemented, and the court sentence for illegal video shooting and production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Despite these strong revisions, new concepts and criminal requirements such as strengthening digital sex crimes,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digital sex crimes, digital gang violence, sexual exploitation, cyber ethics education, child protection, and victim suppor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사례

Ⅲ. 디지털성범죄 규제의 헌법적 근거

Ⅳ.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규제 및 관련 조항

Ⅴ. 주요 국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

Ⅵ. 디지털성범죄 규제의 개선방안

Ⅶ.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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