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이용수 433

영문명
Whether or not a creditor who has not objected to the dividend is allowed to request the return of unfair profi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곽승구(Kwak, Seung-K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1권 제1호, 29~5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실무상 배당결과가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소위 과오배당 시정을 위한 방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배당절차의 흐름 개관과 함께 외국의 동향, 견해의 대립 및 위 판례를 검토하여 연구하였고, 채권자의 유형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그간 여러 차례 논의와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상판결에도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의 법적성질, 법 제155조의 해석, 우리 배상실무 운영상의 한계 측면에서 과오배당의 시정 필요성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방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과오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의무자에게 과잉배당이 된 결과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환청구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의 유형 중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일반적 채권침해 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타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반환청구가 긍정될 수 있는데, 담보권자들은 경매 대상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 일반채권자는 설령 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교환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채권 만족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어서 반환청구가 부정된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Dividend results often do not properly reflect the rights relationship under the substantive law. In order to correct such erroneous dividend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a creditor who did not object to the dividend can request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late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the flow of the dividend process and examining foreign trends, conflict of opinions, and precedents. Conclusions were drawn according to the type of creditor. In summary,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and fierce battles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re have been opposition to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Nevertheless, inadequate dividends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the dividend procedur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55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limitations of the operation of our com- pensation practice. There is a need for correction. For this, even if a request for the return of unfair profit is allowed, it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stoppel. On the other hand, unfair gains due to wrong dividend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erson liable for return has gained profits and thereby infringed upon the claims of the right to claim returns. Therefore, this corresponds to infringement unfair gain among the types of unfair gain. Therefore, in order for a claim for return to be affirmed, general debt infringement alone is insufficient, and exclusive interests must be infringed. Therefore, since the secured creditors have the right to repay the exchange value of the object subject to auction,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 is recognized. However, even if a general creditor is a worker or a tenant with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he can only expect the satisfaction of the debt through the debtor s general property irrespective of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s, and the claim for return is denied.

목차

Ⅰ. 서론
Ⅱ. 배당절차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
Ⅲ.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곽승구(Kwak, Seung-Koo). (2021).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법학논총, 41 (1), 29-51

MLA

곽승구(Kwak, Seung-Koo).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법학논총, 41.1(2021): 29-5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