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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주의 확정과 주주권 행사

이용수 514

영문명
Confirmation of shareholders and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인호(In-Ho Par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1권 제1호, 161~18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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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다. 명의개서를 주주권 행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충족되지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추정력의 효력에 반하며, 주주명부의 대항력이 회사에게도 미친다고 봄으로써 대항력의 법적인 의미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명의개서 없이는 주주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결과는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현실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석은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그 해석은 기존의 확립된 법리의 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정법의 체계를 벗어난 해석을 통해 그 합의를 실현하는 것 보다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를 전제로 한다. 권리자의 권리행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주주명부는 공적 관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명의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의개서가 정당한 명의개서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종전 판결과 같이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우선하되, 예외적으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judgement sentenced on March 23, 2017(2015 Da 248342 judgement) made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 absolute criterion for judging who will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n deciding who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the practical need to reduce disputes over the validity of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is satisfied if the register of shareholder is an absolute criterion. However, recognizing the immunity power of the shareholders list without limi- tation is contrary to the effect of the presumptive power, and it is contrary to the legal meaning of the countering power to see that the countering power of the shareholders list is exerted on the company. The result of the inability to exercise the rights of shareholders without register of shareholder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Act, which recognizes the effect of the stock transfer only by the agreement of the stock transfer and the delivery of stock certificates. It cannot be justified that the policy goal of reducing disputes by establishing uniform standards in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is beyond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to meet actual needs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actual law. When a new policy agreement has been reached, it is desirable to realize the agreement legally through amendment of the law, rather than through an interpretation outside the system of the actual law. On the other hand, exercise of rights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right holder.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right holder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Absolute exclusion of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right holder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or reasonable reason is bound to be seen as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Since the list of shareholders is not subject to public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justification for register of shareholder. In this situation, disputes over whether or not a register of shareholder is a legitimate transfer remain in relation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f so, it is desirable to priorit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formal shareholders as in the previous ruling, but allow the exercise of rights by real shareholder as an exception.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그 의미
Ⅲ. 대법원 판결의 쟁점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남겨진 문제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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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In-Ho Park). (2021).주주의 확정과 주주권 행사. 법학논총, 41 (1), 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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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In-Ho Park). "주주의 확정과 주주권 행사." 법학논총, 41.1(2021): 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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