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제간 정합성 확보방안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문선영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20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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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개방
공유저작물 이용 확대
공공누리 라이선스의 종류
관련 해외 법규
공공데이터법
저작물도 공공데이터인가?
공공저작물을 출판 등을 통해 영리적으로 활용시의 문제점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의 부정합성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의 관계
관련 판례
양 법제간 체계정합성 확보 방안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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