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정윤형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20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1.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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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개관
2. 사안의 개요
3. 구 종자산업법상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4. 구 종자산업법상 알려진 품종 관련 법정통상실시권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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