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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과세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5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on the Foreign ETF Focusing on ETF investment of pension fund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김수성(Kim, Su-Sung) 서정화(Suh, JungHwa)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6권 제1호, 89~12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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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과세상의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의 과세상의 문제점과 과세 개선방안을 연기금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ETF 거래를 함에 있어 상장 장소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역외 ETF의 법적지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연기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ETF의 해외 ETF 투자에 따른 조세취급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과세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과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상장형 ETF가 위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양자 간 과세상의 취급이 상이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양자 간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통일되게 과세하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역외회사형 ETF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통일된 과세취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ETF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하는 조세분쟁의 이슈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해외 ETF 투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taxation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taxation of the Exchange Traded Fund (ETF), which has recently seen an increase in taxation issues. Under the current tax law, income classific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place of listing and income classific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legal status of offshore ETF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foreign tax deductions for pension funds. As a result, tax treatment for investments in overseas ETFs by domestic-listed overseas ETFs and overseas ETFs is applied differently, which will lead to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high-value asset owner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qualize the handling of tax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roposed measur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isted ETF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axable handling of overseas listed index aggregation and taxable handling of domestic listed index aggregation entities will shrink. Second, tax avoidance is occurring due to different taxation treat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is needs to be improved. Third, we believe that a unified taxation method is necessary to assess bilateral income as dividend income or to assess both domestic listed overseas ETFs and offshore ETFs as capital gains tax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issue of tax disputes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regarding the taxation of ETFs and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urrent overseas ETF investment to prevent disputes from happening again.

목차

Ⅰ. 서론
Ⅱ. ETF의 이해 및 거래 현황
Ⅲ. ETF 거래의 과세 상 이슈 및 문제점
Ⅳ.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과세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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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수성(Kim, Su-Sung),서정화(Suh, JungHwa). (2021).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 (1), 89-120

MLA

김수성(Kim, Su-Sung),서정화(Suh, JungHwa).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1(2021): 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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