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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이용수 49

영문명
Review on the Supreme Court’s 2019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이전오(Lee, Jeon-Oh)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6권 제1호, 5~4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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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법 총론 분야의 판결 중 세 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종전 판례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과세관청이 명시적으로 내세운 특정사유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까지로 넓혀서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주된 납세의무자의 1차 과점주주에 한정하고, 그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인 2차 과점주주는 1차 과점주주가 주된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고 주요외국에 유사한 입법례가 없으며 위헌성 논란까지 있는 만큼 그 적용범위는 가급적 축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과점주주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대상판결의 엄격한 해석에 찬성한다. 셋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부정확한 신고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던 과세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hree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9. Those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2017du75873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31, 2019 is a ruling on the extent to which the binding power of a ruling decision extends in the proceedings of objection to taxation disposition, such as requesting a tax trial. This ruling interpreted flexibly “the identity of basic fa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basic factual relationship” not only to the explicit specific reasons set forth by the tax office as reasons for disposition, but also to the overall factual relationship related thereto.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sought relief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Second, the Supreme Court 2018du36110 decision sentenced on May 16, 2019 ruled that the scope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y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under Article 39 of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was limited to primary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d that the secondary oligopolistic shareholder was not liable for the tax liability. I agree with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given that the secondary tax obliga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a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and infringes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and that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Third, the Supreme Court 2017du68417 decided on July 11, 2019 ruled that in the case where the taxpayer of the gift tax reported the gift tax base and tax amount to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in the legal filing deadline, even if the donor is incorrectly reported, it cannot be regarded as nonreporting. Thus, it was judg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ax authorities to impose an unfair non-report penalty to the taxpayer for the incorrect reporting the donor in an unfair manner to the tax authority. The ruling made it clear that if a taxpayer misstates a donor while reporting or paying the gift tax, for example, if a nominal trustee is listed as a donor, the report and payment are valid and therefore non-reporting tax penalty cannot be imposed.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Ⅲ. ‘1차 과점주주’가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2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 두36110 판결
Ⅳ.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증여세 신고・납부의 효력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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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Lee, Jeon-Oh). (2021).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조세논총, 6 (1),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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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Lee, Jeon-Oh).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조세논총, 6.1(2021):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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