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C 재편과 연구개발 지원세제의 개편방안

• 영문명: Reform Suggestions for R&D Tax Incentives in Korea under GVC Restructuring after Covid-19 Pandemic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이성봉(Lee, Seong-Bong)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6권 제1호, 45~6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안정성이 중요시되면서 공급망을 자국 내 또는 지역내에서 완결하려는 노력을 증가하면서 GVC는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 구축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GVC 재편은 우리 경제에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국내 완결형 공급망 강화 및 혁신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 관점에서 현행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연구개발 지원세제는 세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개발의 투입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성과지향적 연구개발활동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문제는 세액공제방식 중심의 지원제도로는 지속적 연구개발활동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이 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연구개발활동의 산출물인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연구개발계획의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 차이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에서 제시된 2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iveness of R&D tax incentive system in Korea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after Covid-19 pandemic, and suggests some reform ideas for the R&D tax incentives. The GVC restructuring after Covid-19 pandemic challenges Korea to transform it’s economy into an more innovative power hous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untry’s innovative capac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mote firms’ R&D activities, especially by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R&D tax incentives. This study finds out three problems of Korean R&D tax incentives. Firstly, R&D tax incentives in Korea focus on only input side of R&D activities. Secondly, they don’t provide enough choice sets for companies, as main incentives are only tax credits for R&D expenditures. Thirdly, there are too big differences in R&D tax credits by the firm size. Large firms can enjoy tax credit too much less than small and midium enterpris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ree reform ideas on R&D tax incentives in Korea. First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atent box system, which promotes more R&D activities by providing corporate income tax cut for the business income from intellectual properties. Secondly, the adoption of R&D expenditure allowance system is needed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firms R&D activities. Thirdly, this study suggests decreasing the gap of R&D tax credit ratio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과 연구개발활동의 촉진 필요성

Ⅲ.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Ⅳ.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Ⅴ. 결론

키워드

연구개발 조세지원 코로나19 글로벌 밸류체인 가치사슬 특허박스 research and development(R&D) tax incentives global value chain(GVC) patent box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