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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의 현금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50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sh Accounting Scheme in Tax Invoice for Small Business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박재혁(Park, Jae Hyuk)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6권 제1호, 67~8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3.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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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모호하여 적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된다. 만일 잘못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등 과도한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공급자가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부담으로 먼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이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러한 외상거래에 따른 경제적 부담들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독일과 영국의 예와 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아닌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발급하도록 하는 현금회계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다. 세금계산서 현금회계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자금부담을 해소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오류를 줄임으로써 과도한 세법상 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현금회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가 현금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공급시기를 조정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영문 초록

A businessman shall supply goods or services and issue tax invoices at the time of supply. However, tax cooperation costs are incurred to issue a tax invoice at a legitimate time because the timing of the supply is unclear. If a tax invoice is issued at a wrong time, it will be subject to excessive tax laws such as additional taxes and unfair purchase tax. When a supplier transacts on credit, the supplier must first pay the value-added tax at its own expense without collecting the value-added tax, which results in a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suppliers must receive a tax deduction if they cannot collect VAT due to bankruptcy of the supplier, and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re strict, resulting in tax cooperation costs in applying for the tax credit.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 office, the operation of the loan-loss tax deduction system requires a huge amount of administrative power, which is a huge social cost. The economic burden of these credit transactions is relatively likely to occur for small business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a cash accounting system for small businesses, such a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o issue tax invoices at the time of payment of supply considerations rather than supply periods. The tax invoice cash accounting system allows small businesses to avoid sanctions under excessive tax laws by reducing the cost of tax cooperation, eliminating the burden of funds, and reducing errors in issuing tax invoices. However, some point out that if the tax invoice cash accounting system is introduced, taxpayers may adjust the timing of the tax obligation by adjusting the cash payment period, but this seems to be a problem that can be caused by adjusting the supply period in the curren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제도 개관
Ⅲ. 주요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Ⅳ.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문제점
Ⅴ. 세금계산서 현금발급제도의 도입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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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Park, Jae Hyuk). (2021).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의 현금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 (1), 67-87

MLA

박재혁(Park, Jae Hyuk).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의 현금회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1(2021): 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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