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영란법」 연착륙 방안에 관한 소고

• 영문명: Review on the so-called Kim Young-Ran Law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민지(Kim, Min Ji)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5권 제2호, 107~1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현재 한국사회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구조적인 부패의 관행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감정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 투명성 또한 크게 위협받는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실 하에서 많은 논란 끝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제정 및 시행된 이후에도 해당 법 자체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필자는 김영란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김영란법의 연착륙을 위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매우 단편적인 고찰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김영란법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의 ‘청렴’의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해당 논문에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현재의 김영란법 규정 자체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합법성과 정당성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① 상시적 감시체제 문제, ② 풍선효과 발생문제, ③ 수사기관의 권력남용 문제, ④ 김영란법 대응 인력 수급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김영란법 시행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의식 변화 ② 탈법 방지를 위한 회계 투명성 강화 ③ 사건처리 현황의 정보공개제도 실시 ④ 김영란법 대응 인력 수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부패에 대한 사회적 합의형성을 토대로 신뢰기반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다.

영문 초록

Korea has suffered for decades from the uneasiness of public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ficials due to structural corruption practices. In an effort to make a more transparent society, the anti-corruption law, called “Kim Young-Ran Law”, finally came into effect May, 2015. Although the law has been legitimately passed, its effectiveness is in question; thus, there are still a number of on-going debates amongst scholars and lawmakers. In this essay, after analyzing a few possible problems of this legislation in the future, I have suggested some preventive measures in order for the anti-corruption law to be firmly established. The possible problems are found in four realms: ① a constant surveillance system, ② a balloon effect, ③ power abuse, and ④ lack of professional personnel. To prevent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① to improve social conscience of people through more strict law enforcement ② to increase the role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 ③ and to implement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at enables Korean citizens to access every corruption case. ④ supply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the “Kim Young-Ran Law”. Further details for each preventive measure are discussed in this essay.

목차

Ⅰ. 서론

Ⅱ. 김영란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Ⅲ.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Ⅳ. 김영란법 시행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공직부패 입법의 실효성 Kim Young-Ran Law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Anti-Corruption Act Public CorruptionEffectiveness of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