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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외 파견근로의 현황 및 제조업 파견 허용 주장에 대한 동향 연구

이용수 49

영문명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mporary Agency Work at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ir Research Trend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장다혜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5권 제2호, 91~10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1.31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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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5년 9월, 여당에 의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현행의 positive 방식 파견 대상 업무를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외국의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개정 되어온 반면 외국의 사례와는 그 배경과 목적이 다른 국내의 파견법에서 제조업의 파견허용이 의도한 바와 같은 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일의 경우 파견법 규제 완화 이후에도 파견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단기의 저임금 근로에 치우쳐져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장치를 가졌음에도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진입자와 신규 진입자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법적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영국은 파견근로자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미숙련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임금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파견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파견근로자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법 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에 시달리고 있다. 계속되는 저성장, 고실업 기조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저임금, 비정규의 낮은 일자리 질이 파견근로가 처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 파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의 일자리 질 상승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근로자를 사내 하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 파견 허용이 일본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내 하청과 파견의 장단점 및 일자리 창출효과, 임금 등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n September 2015, the ruling part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 draft amendment to the temporary agencyWorker Protection Law . What should be looked at the notes on the main content of the proposed temporary agency worklaw revision proposal is to try to change the current positive type to negative type. The foreign temporary agency worklaw is enacted / revised for the protection of temporary workers, while the foreign case is a case where the background and purpose are labor that the temporary agency workpermiss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tended by other domestic temporary agency worklaws I studied on the effect of protecting people and creating jobs. In Germany, even after deregulation of the temporary agency worklaw, the quality of temporary workers employment is still biased towards short-term low-wage labor and it has not been improved. France has steadil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dispatched workers even with strict regulators for temporary worker protec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labor market between used particles and new entrants Has been getting worse. The Dutch temporary agency worklaw continuously receives criticism that the role of temporary workers legal protection is not proper. Britain consists of unskilled laborers in which most temporary workers are engaged in simple labor jobs and the wage level of dispatched workers who do not have provisions of the same wage is very low. Just as in foreign countries, temporary workers in the country are still suffering from low wages, unstable employment despite efforts such as ongoing law amendment to protect workers. As one of the options to overcome this under the following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tone, it can be mentioned a rational improvement of the worker temporary agency work system. However, there are situations where temporary labor is placed on low wages that a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quality of non-regular low work.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manufacturing dispatch, efforts must be made to raise the quality of dispatched work. Moreover, it is impossible to make a positive as to whether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are using many workers in internal subcontractors are permitted to temporary agency work manufacturers to produce results like Japan I will.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compare in-house subcontracting and temporary agency work ab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employment creation effect, wage and etc.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파견근로
Ⅲ. 국내의 파견근로
Ⅳ. 제조업 파견 허용에 관한 논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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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혜. (2017).국내외 파견근로의 현황 및 제조업 파견 허용 주장에 대한 동향 연구. 명지법학, 15 (2), 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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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혜. "국내외 파견근로의 현황 및 제조업 파견 허용 주장에 대한 동향 연구." 명지법학, 15.2(2017): 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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