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법에 대한 고찰

• 영문명: Legislative study on the Law of Back to the Land Movement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재일(SONG, Jae Il)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2권, 41~7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기존 법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만으로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각 법령에 따른 지원정책도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귀농귀촌을 실행하고 이주 정착하는 귀농귀촌인 모두 적절한 지원 및 뿌리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최적의 체계적 지원내용을 담은 귀농귀촌 특별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농귀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준비와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농어촌 공간의 재창조를 도모하며, 특히, 도시 속의 농어촌 지향, 농어촌 속의 도시 기능을 살려 도시와 농어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귀농귀촌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그 입법방향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현금지원 등 일회적인 지원 대신 귀농귀촌 사이클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담아야 한다. 먼저 도시민의 귀농귀촌준비단계에서는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know-where)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바른 귀농귀촌 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와 교육, 상담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 다음 도시민이 실제로 귀농귀촌을 체험하고 이주를 모색하는 과도기단계에서는 농어촌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know-what)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체험, 교류, 실생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이후 그곳의 주민들과 사회문화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갈지(know-how)가 주된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지원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 경험의 축적 및 전파, 사회적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귀농귀촌인 1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 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아야 한다. 귀농귀촌에 관한 교육, R&D, 상담,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 귀농귀촌인 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귀농귀촌인이 개별화되어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도록 입법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주도의 지원보다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담아야 한다. 국가의 지원은 큰 틀에서 계획 수립, 지방의 사업 지원, 평가 및 상벌 등에 한정하고 귀농귀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방(평야, 산지, 도시근교, 어촌 등)의 특수한 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Back to the land movement was appeared 2 times, once IMF financial risk period(1998~2000) and nowadays(2000~).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legislate Law of Back to the land movement since 2012.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islative study of the law and produces some draft for encouraging this movement. Because it has a lot of good functions, for example decreasing the urban problems, supplying the fresh man-power to the country, and thus accomplishing the balanc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It also however, some side-effect, e.g. failing the adop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fresh starter of land and the native people. This article suggests some legal solution and drafts. First, step by step encouragement need to the fresh starter of land as well as the adoption to the community. Second, support need to be focusing not individual but corporate. In this way, mid-supporting system is core concept. Lastly, the role of local level is important so that discretionary authority need to be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and assembly.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의 필요성

Ⅲ. 입법론적 주요 쟁점

Ⅳ. 결론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귀농 귀촌 귀어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지원법 자가치료 중간지원조직 입법론 Back to the land movement fresh farmer fresh starter mid-supporting system legislativ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