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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규제의 이유, 그리고 좋은 규제란?

이용수 19

영문명
Why Regulate? and What is ‘Good’ Regulation?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진성만(Sungman, Ji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2권, 97~147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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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Baldwin, Robert, Cave, Martin, Lodge, Martin의 “Understanding Regulation (Oxford Univ, 2011)”은 근대 이후 영미권 국가들의 ‘규제’에 관한 역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법 이론들의 기반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규제방식의 유형화,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놓고 있어서 각종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자에게 규제법학의 이론적 흥미를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인 ’시장의 실패‘를 논의하고, 인권(human rights)이나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등 또 다른 규제의 이유를 고찰하여 규제의 현대적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어떤 규제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수용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의 정립과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리스크의 정의 및 평가의 문제, 리스크에 의해 제기된 핵심적인 규제의 난제들, 그리고 리스크 규제를 위한 ‘접근법’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어, 좋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들은 리스크 규제를 다루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제공되었다기보다는, “리스크 규제는 특정한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에 관한 근본적인 가정을 반영하고 있는 선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Understanding Regulation(Oxford Univ, 2011)” written by Baldwin, Robert, Cave, Martin, Lodge, Martin introduces foundation of various legal theories that comprehend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about ‘regulation’ of nations in areas of England and America after modern times. Furthermore, this book systematically reviews stereotyping of regulating method, assessment method etc., so that this not only adds theoretical interest of regulation law for a policy maker in charge of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dept learning. The article tries to intensively introduce these. First, market Failure which is traditional and theoretical ground about regulation is discussed, and by investigating reason of another regulation such as human rights or social solidarity etc., modern conceptualization of regulation was tried. Second, This article explores establishment of benchmarks to decide what regulating system is good, if it is acceptable, or whether reform is necessary or not etc. And tools to assess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are examined. Third, The article focuses on definition of risk and issue of its assessment, difficult problems of essential regulations raised by risk, and several methods to compose ‘approaches’ for regulating risk, so that measures to apply good regulation is explored. But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that solutions suggested here put the point to emphasize the fact that “regulation of risk is related to choice to reflect fundamental assumption about vulnerabilities of a specific social system”, rather than provided to find best method dealing with regulation of risk.

목차

Ⅰ. 규제의 이유
Ⅱ. ‘좋은’ 규제란?
Ⅲ. 좋은 규제의 접근법 : 리스크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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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만(Sungman, Jin). (2013).[번역자료] 규제의 이유, 그리고 좋은 규제란?. 명지법학, 12 , 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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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만(Sungman, Jin). "[번역자료] 규제의 이유, 그리고 좋은 규제란?." 명지법학, 12.(2013): 9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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