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고문 범죄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영문명: Domestic Child Abuse as Child Torture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민윤영(Min, Yoon Young)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1號, 7~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아동고문 관련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반인륜성을 보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고문 개념을제안한다. 가정 내 아동고문은 최소한 두 건의 신체적 폭행과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심리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종합된 상당 기간 동안의 학대로서, 장기적인 고통이나영구적인 손상, 기능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아동고문은 가해자의 의도와 학대행위의 가혹성 등에서 구별되며, 최근의 양천구 16 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 등의 극단적인 아동학대범죄는 학대를 넘어선 것으로서아동고문 개념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고문에 대한 이해에서 볼 때에는 가정내 아동고문이라는 사적 고문은 성립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국제인권법 담론이나법여성학 담론에서는 이미 비국가 고문 개념을 통해 가정폭력 등을 사적 고문으로재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의 맥락에서도 유용한 논리를 제공한다. 미국의입법례에 대한 고찰로서는 아동고문을 처벌하고 있는 미국의 주법들의 현황과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아동고문에 해당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미국변호사협회의 결의문, 그리고 델라웨어 주의 아동고문 공통요소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아동고문 개념의 필요성을 극단적 아동학대범죄의 반인륜성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처벌과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인지감수성의 고취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overcoming a deficit in Korean child abuse law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omestic child torture. While child torture is not a legal term in Korea, there have been child abuse cases that have been too extreme to be properly captured with the term “abuse”. The lack of an appropriate legal term has led to inadequate prosecution of these crimes, criminal punishments that did not match the magnitude of the acts, and in many cases, the deaths of the victims. While it might seem controversial to label child abuse by a private actor as torture, the term “non-state torture” in the context of domestic violence has gained acknowledgment in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This article extends this logic from feminist legal theory to the issue of child abuse. Additionally, it takes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by introducing child torture laws and other relevant legal discourses in the U.S., such as ABA Resolution 109D and Delaware’s Common Elements of Child Torture list. Finally, it discusses the moral and practical importance of reframing severe domestic child abuse as domestic child torture with regard to achieving justice and protecting child torture survivors.

목차

Ⅰ. 아동학대의 실체와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

Ⅱ. 사적 고문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아동고문의 정의 및 관련 미국 입법례

Ⅳ. 법적 개념으로서 아동고문 개념의 필요성

Ⅴ. 시급한 변화를 촉구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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