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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낙태와 중절

이용수 702

영문명
Abortion and interruption of pregnancy: problems left by legislative omissions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이경렬(Kyung-Lyul Lee)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1號, 239~27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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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사의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낙태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이후에 문제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임신 34주된 여성의 낙태시술 요청을 받고서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낙태한 후 살아있는 신생아를 익사시킨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자기낙태가 비범죄화되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낙태행위가 전면 허용되고 권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형법규제에서 성숙한 시민의 자율규제·자기통제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의결정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무효라는 것이며, 의사낙태죄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것도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으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형법적 원칙이다소 느슨해지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의 무죄판결에서처럼 태아의 생명보호 원칙이폐기되거나 자기낙태의 자유가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오도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간 국회의 형사입법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제2항 ‘법률의 변경’의미를 행위자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동기설의 입장에서(즉, 법률이념에 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경으로) 축소 해석함으로써 입법기능을 침습하여 왔다. 이제는 헌법재판소2017헌바127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즉, 헌법재판소의불가피한 이유에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도외시하고서), 국가에 의한태아의 생명보호 의무가 경시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가 전면 무죄라고 암시하듯이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에 의한 입법의 왜곡현상으로 귀결되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종국에는 일반국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할 사법작용의 하나라고 본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doctor s practice of abortion procedur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ide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n the crime of self-abortion in Article 269 (1) of the Penal Code and the crime of ‘doctor’ abortion in Article 270 (1).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2017 Constitution 12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was a Supreme Court decision left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 presumed innocence to an obstetrician whom, with a request for an abortion from a 34-week-old woman, drowned a living newborn baby after having an abortion by means of a cesarean section. However,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ve, the fact that self-abortion is neither decriminalized nor punished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entirely permitted and recommended.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transition from national criminal law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by mature citizens. In addition, a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ovisions of ‘self abortion’ for pregnant women from January 1, 2021 are invalid, and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crime of pseudo abortion has been completely decriminalized. Although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protecting the life of the fetus was somewhat loosen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 2017 Constitutional Court 127, it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life of the fetus was abolished or the freedom of self-abortion was entirely permitted. This is because not only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2017 Constitutional Court 127 decision, but also it is read as excessiv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beyond the minimum level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fetus’s life. For the criminal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Supreme Court legislated by reducing the meaning of “change of the law” in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applying the meaning of “change of the law” to the actors (i.e., change of the law according to the change in legal ideology). Now, by unreasonably expand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7 Constitution 127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i.e., neglect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nevitable reasons), it can be misled and implied that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of the unborn child is can be neglected. This attitude should be avoided because it can lead to distortion of legislation by judicial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damages the authority and prestige of other state agencies, and eventually infringes on the legal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This kind of judicial functions should be avoid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와 중절 개념의 함의
Ⅲ. 낙태 관련 공론(共論)의 조화를 위한 판단의 기재
Ⅳ.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단상(斷想)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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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경렬(Kyung-Lyul Lee). (2021).낙태와 중절. 형사정책, 33 (1), 239-274

MLA

이경렬(Kyung-Lyul Lee). "낙태와 중절." 형사정책, 33.1(2021): 23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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