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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준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이용수 34

영문명
A Study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Quasi-rape Preparation Crimes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이승준(Lee Seungjun)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33卷 第1號, 275~301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4.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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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최근에는 형법 개정으로 준강간죄 등에 대한 예비·음모행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범죄들을 둘러싼 형사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급격한 변화는 준강간죄를 포함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등과 달리 이미 유발되어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죄의 성립 판단에 있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실행의 착수시점이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음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좁힐 경우 무분별한 처벌의 확장이나제305조의 신설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새롭게 도입된 준강간죄의 예비‧음모 중 예비 부분에 맞춰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시도해보았다. 가벌적 예비행위는 행위반가치만으로 처벌되는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법익의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준강간죄에 있어서 예비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기본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는 있어야 하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으면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를 이용하는 행위)을 시작하기 이전의 준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비교적 고의판단이 용이하거나 계획성이 충분한 구성요건들을 토대로 한 현재의예비죄 판단 기준만으로는 준강간죄의 경우 정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확장성으로 인해 무해한 행동한 위험한 행동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긋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향후 규범의 모순과 평가의 모순을 피하면서 준강간죄의 예비 판단에있어 보다 정밀한 판단척도의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비죄 조문의 신설로 결코법원에 의한 법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문 초록

Aft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in 2013 abolished the provisions for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gainst Rape crimes, t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made it possible to punish Conspiracy and Preparation acts for crimes against rape. Such rapid changes in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surrounding crimes that seek to protect sexual self-determination are bringing new issues to the surface. Unlike rape crimes, Quasi-rape crimes have a peculiarity in judging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rimes and conspiracy crimes. In other words, if the scope of Preparation and Conspiracy is too broadened or narrowed in the case of Quasi-rape crimes cannot be determined the same as rape crimes, the punishment may be expanded indiscriminately or the purpose of the new Article 305 may disappear. In this regard, I tried to reasonably interpret the scope of its establishment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part of the newly introduced Quasi-rape crimes. Since the Preparation act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that is punished only with the anti-value of act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judge whether or not it i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ity of the legal interest. Summarizing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 the Preparation act in the case of a Quasi-rape crime should be an external act that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crime, without the beginning of the assault or intimidation. It should be viewed as a Preparation act before the start of an act that can be considered as means of sexual intercourse, which has not been done. In the case of Quasi-rape, it is not easy to make a precise judgment based on the current Preparation judgment criteria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relatively easy intentional judgment or sufficient planning.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dangerous behaviors from harmless behaviors due to the amorphousness and expansion of Preparation behavi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specific standard. This is why the Supreme Court needs to develop more precise judgment scale for Preparation judgment on the offense of Quasi-rape while avoiding contradictions of norms and evaluation. The Courts should not form a law.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Ⅲ. 준강간죄의 예비‧음모의 기초적 이해
Ⅳ. 준강간죄 예비 인정의 방향
Ⅴ.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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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Lee Seungjun). (2021).준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형사정책, 33 (1), 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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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Lee Seungjun). "준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형사정책, 33.1(2021): 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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