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 영문명: An Improvement Pla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through the Problem Analysis of the Current Price Escalation Regula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 발행기관: 한국구매조달학회
• 저자명: 신동우(Dong-Woo Shin) 김기현(Ki-Hyu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구매조달학회지』제8권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건설 사업의 시공 계약체결 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다양한 변경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발주가 주문생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자체만으로 계약이행의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변경요소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클레임을 판단하고 처리함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건설공사의 경우 클레임으로 제기된 계약금액조정을 두고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판단을 통한 조정과 협의로 결정해야 될 많은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 그 중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분야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다. 공공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비율이상의 물가변동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합리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 계약 이행주와 발주자, 시공자 모두 피해자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수행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의 개선방향에 관한 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다음 세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물가변동산출에 있어서 실적공정을 반영하도록 하며, 둘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조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셋째, 공정표의 실제적 관리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ntracts, because the project takes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re are many elements which require adjustments. Further, because these contracts are often made on order, it is difficult to file claims based solely on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contracts. Thus, construction companies must often negotiate claims and the amount charged through negotiations. The problem is especially acute for price adjustments due to inflation. The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State is a Party makes provisions for contract price adjustment if inflation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is beyond a certain range, but the current provisions have serious limitations, and often result in irrational results which result in losses for all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herent i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contract price adjustments for inflation, and examines some possible solutions. This study makes three recommendations. First, standards for measuring price inflation must be made more realistic; second, laws must be modified to allow the use of new standards; and third, schedules for standards must be managed more effectively.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건설공사 물가변동제도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 Contract Price Adjustment Current Price Escalation Regulation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State is a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