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孔金萍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4권 제2호, 406~43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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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세기 7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환경 등의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오염과 같은 공익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여 공익소송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환경보호단체 심지어 검찰기관과 환경보호행정기관도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환경 공익소송의 양대 난제는 소제기와 집행에 있다. 집행의 곤란은 법원의 재정과 인사가 지방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법원 재정권의 독립은 현재 사법개혁의 의사일정에 오르고 있다. 또한 소제기의 곤란은 환경 공익소송 원고적격의 확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환경공익의 특수성과 환경보호에 관하여 정부의 무능력을 감안할 때 국민 개인 사회단체 및 검찰기관에 민사, 행정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환경행정보호기관에는 민사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부여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China has made a great progress in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is now paying a heavy price for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 Since the late of 1990s, cases on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come very common in China, giving rise to an upsurge of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This upsurging trend is not only limited to victims only; we also observe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filed by the third party individual, social environment protection organizations, the prosecutory authorities and environmental branches of government. The difficulties of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generally lies in filing and enforcement. In order to resolve the difficulty surrounding the enforcement, the court should become independent from local government both in finance and in appointing its personnel. Financial independence is now put on the judicial reform agenda. The difficulty in filing can be mitigated by relaxing the plaintiff standing limitation.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tection of Public Environmental Interest” and “the constant failure of the governmental sector s environment protection” into consideration, I think that the plaintiff standing should be extended to individuals, social organizations and prosecutory authorities. As for the environmental branches of government, I think, we had better give them administrative enforcement powers than give them plaintiff standing for the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s. Thus, we would be able to secure the timeli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governmental environment protection activities.
목차
Ⅰ. 서언
Ⅱ. 중국 환경 분쟁의 현황과 특징
Ⅲ. 환경 공익소송의 원고적격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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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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