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연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4권 제2호, 277~31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Korean Code of Domestic Litigation, which has taken effect in the year of 1991, is different from the similar codes of other countries in Asia. It is the unique code which has almost of all provisions of domestic litigations and non-litigation cases in Korea. In other words, all of the cases of the Family Court are regulated by the Code and anyone cannot file domestic cases with the district court. Some one says that it could be a model to other countries. But after the history of 20 years of the Code, there are several discussions pointing the legal status of the Code: i.e. relation between the Code and the Civil Code of Korea; relation between the Code an the Civil Procedures Code of Korea. In Korea,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s of domestic cases are filed one year, and about a half of them are litigation cases. It means, in spite of “the tendency of non-litigationalization of litigation cases,” there are a lot of litigation cases more than non-litigation cases. And there are some people arguing about the standards of distinguishing two kinds of cases and some problems from the procedural point of vie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사소송과 가사소송법
Ⅲ.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Ⅳ. 가사소송의 현황
Ⅴ. 가사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의 pretrial discovery
-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 편면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韓国法院における口述審理の強化と事件の管理方式の変化
- 단계적 청구의 소와 문서제출제도의 입법적 방향
- 민사소송에서 바라본 진실 개념
-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 미국 법원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선제타격형 국제소송에 대한 연구
- 전자소송절차
- 민사소송에서 부지(不知) 진술의 제한과 평가
-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연구
- 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 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 한국가사소송법에서 본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 電子訴訟手続
- 독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자유증명 규정의 해석과 적용
- 刊行辭
- 한국법원에 있어서 구술심리 강화와 사건관리방식의 변화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