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소송에서 바라본 진실 개념
이용수 3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양천수 우세나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4권 제2호, 33~6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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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ubject deals with a truth concept which we seek for in civil procedure. Notwithstanding a truth concept should never be missed out in civil procedure, it seems that civil procedure scholars take no interest in it. This attitude is in stark contrast to criminal procedure scholars having many experiences in this field. In this critical mind, we will critically analyze into a truth concept which we seek for in civil procedure, by invoking results of criminal procedure’s area and standpoint of philosophy of law. This essay criticizes the concept of ‘formal truth’ which regards as a traditional truth concept in civil procedure and the concept of ‘material truth’ which regards as a traditional truth concept in criminal procedure fro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Instead of it, this essay suggests a truth concept as ‘a procedure truth concept’ that should be pursued in civil procedure. And this essay suggests that we can pursue ‘a procedure truth concept’ in current civil procedure’s area, though it used in a limited area.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소송에서 본 진실 개념
Ⅲ. 민사소송에서 본 진실 개념
Ⅳ - 실체적 진실 개념 구상에 대한 비판
Ⅴ. 민사소송에서 지향해야 할 진실 개념
Ⅵ. 원칙적 당사자주의에서 대화적 당사자주의로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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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사소송에서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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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바라본 진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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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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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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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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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 Ⅶ.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
-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 한국가사소송법에서 본 이혼 시 미성년자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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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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