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항소심 심리 개선의 방향
이용수 15
- 영문명
- The direction to improve hearing process on appeal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전병서(Chon, Byungseo)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9권 제1호, 221~26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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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tructure of the litigation in the court of appeal adopts further proceeding, that is, judging the decision of the lower court of which hearing is based on document collected in first instance, but new resources are added to it. Hearing on appeal relies on de facto standard to judge the decision of lower court. As a final stage of de facto proceeding, the court of appeal should not only relieve the party but also be trustworthy to citizen. in the regard, this thesis theoretically deals with the direction to improve hearing in the court of appeal.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항소심 심리 구조의 이해
Ⅲ. 항소심 심리 방식에 관한 논의
Ⅳ. 항소심 심리 개선 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항소심 심리 개선의 방향
-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에서의 ADR의 경험과 진전
-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지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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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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