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이용수 39
- 영문명
- Admissibility and weight of electronic evidence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덕훈(Lee Deok Hoon)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8권 제1호, 149~17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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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digital revolution has altered the way in which information is stored and communicated. Not only are most documents now stored on or generated by computers, but a variety of electronic data has found its way into the courtroom. This includes material downloaded from websites, e-mails, text messages, instant messages, computer animations and simulations, digital photos. But we have no specific rules on electronic evidence. By reviewing how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courts and commentators have and should address the objections most commonly raised to electronic evidence(especially authentication, best evidence rule),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current framework provided by the rules of evidence is adequate to the task. This article addresses the evidence issues(admissibility, authentication etc) presented by electronic evidence, and how these issues should be addressed under civil procedure law of korea.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미국에서 전자적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 논의
Ⅲ. 민사소송상 전자적 증거에 관한 규정
Ⅳ.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진정성립과 증명력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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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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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刊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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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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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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