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재판에서 온라인상의 조사와 교류를 통한 배심원 부정행위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Jurors Online Research and Communication in the U.S. Jury Trials and the Measures to Deter Such Jury Misconducts
•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공영호(Kong, Young Ho)
•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8권 제1호, 397~44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30

국문 초록

공정한 배심재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평결이 재판 중에 인정된 증거와 주장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쉽게 접근하는 디지털 시대는 미국 배심재판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배심원들은 온라인에서 법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재판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 이것은 법원의 지시와 증거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배심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증인을 심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6조와 제7조에도 위배된다. 현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배심원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동료 배심원들이나 증인, 당사자나 변호인들과 페이스북, 트위터나 다른 SNS을 통해서 교류하는 것이 용의해 졌다. 이런 재판 외적이고 개인적인 배심원 교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대질하고 반대 심문하는 기회가 없어서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금지된다. 또한 외부인의 의견으로 인해서 배심원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배심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심원 격리이다. 하지만 법원의 재정적이고 실행상의 부담과 일정기간 동안 가족과 직장에서 격리되어야하는 배심원의 부담 때문에 이것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인단이 배심원의 온라인상의 행동을 조사,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자신의 인터넷상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배심원은 판사의 설시를 위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은 재판 중에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중의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강요’되는 수동적인 태도로 인한 혼동과 불만이 감소될 수 있고, 인터넷 조사와 교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배심원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인터넷 조사와 교류를 금지하는 판사의 설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사의 설시 내용이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언어로 주어져야 한다. 추상적이고 불명료한 용어대신 간단하고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배심원의 혼동을 줄여야 한다. 증거개시절차도 수정되어서 배심원을 자격미달로 실격시키거나 이유부 기피로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배심원 부정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해야 한다. 배심원의 부정행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처벌의 방식과 정도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비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를 더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민사재판에도 확대하여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일반인들이 재판에 배심원 소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나 교류를 통한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재판 현실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ature of Internet

Ⅲ. Jury Research

Ⅳ. Jury Communication

Ⅴ. Measures Against Jurors Online Research and Communication

Ⅵ. Jury Misconducts in Korean Jury Trials

Ⅶ. Conclusion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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