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이용수 135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Prospect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6권 제1호, 305~33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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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랜 기간의 입법노력의 결실이며, 이 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약탈적 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규제시스템과 각종 행정조치를 규정하였다. 종래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별법률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이른바 6大 판매규제가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어 종래의 금융소비자피해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행해지며,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규정되었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통한 조정회피사례를 막기 위한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되었고, 아울러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금융상품거래가 투명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판매규제를 위반한 위법판매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처음 보장되었으며,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되었고, 종래 시장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또한 의무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등 세 가지인데,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이 위법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나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이 없었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이지만,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하므로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종래의 여러 금융상품관련 법률들을 통합한 매우 강력한 통합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imminen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the result of a long-term legislative effort to prevent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who do business with financial compan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law will not only enhanc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but also increase consumer confidence in financial companies. The Act provided for precise regulatory systems and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consumer damage caused by incomplete sales of high-risk financial instruments, predatory loans, etc. The so-called six major sales regulations, which used to be limited to some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nsurance Business Act, Credit Finance Act, and Mutual Savings Bank Act, will be expanded to the same level as the Capital Markets Act, especially for viol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damage relief, an adjustment exclusion system and a lawsuit suspension system were introduced to prevent arbitration avoidance by financial companies during dispute mediation, and the burden of proving damages was changed to guarantee consumers right. As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s became transparent and consumers options expanded, consumers could withdraw their subscriptio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purchasing financial instruments, the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unilaterally was first guaranteed, and the comparative disclosure was mandatory. The most important items are the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the right to cancel the illegal contract, and the right to withdraw the contract within 7 days for investment products, 14 days for loanable products, and 15 days for guarantee products,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fee or penalty within 5 years. This is a very strong protection for financial consumers, but financial companies that violate the law have to pay 50 percent of their income as a punitive fine, so they are very worried. For example, if a consumer exercises the right to withdraw a subscription for no reason, the financial company must fully compensate for financial losses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withdraw a subscription, so it has to leave the payment paid by the consumer untouched. In shor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very strong integrated law that incorporates several existing financial instrument-related laws. In the text, the details of this Act shall be examined in detail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shall also be present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제도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쟁점별 검토
Ⅳ.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빙안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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