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그 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 영문명: The Legal Responses to Volkswagen‘s Emissions Cheating Scandal in the U.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진도왕(Jin, Do-Wa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6권 제1호, 337~37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3.30

국문 초록

미국은 전세계적인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에 직면하여 신속한 화해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법적대응을 시사하였다.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사건의 해결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배경으로서 관련 법령, 소비자법 집행체계, 그리고 소송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안전과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법령 및 자동차 품질보증에 관한 법령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대기환경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구제수단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외에도 제제와 예방의 관점에서의 민사벌 및 이행명령의 활용 폭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방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및 역할의 배분에도 공을 들임으로써 본 사건과 같이 미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 각 정부들의 정돈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비자법 집행체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사건이 해결국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방환경청, 연방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등의 연방정부기관들이 위 법령에서 부여한 각각의 권한과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집행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내 각 주정부들의 소송참여도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이는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소송제도(부권소송)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집단도소송제도는 소비자 개인으로 하여금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그 소송의 효력이 소비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는 장점이 있는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어 사건 초기부터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소송제도는 일원화된 증거개시절차로써 사실관계를 통일적으로 확정짓고, 적극적인 화해절차의 이행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본 사건의 화해합의에 밑바탕이 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responses to Volkswagen’s emissions cheating scandal in the U.S., which come up with the proper settlements on Multidistrict Litigation. To understand how to resolve the Emissiongates, we need to shed lights on the legal basis including the relevant statutes, th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civil litigation system. The relevant federal statutes extensively adopt civil penalty and injunctive relief in addition to civil damages. They also establish a manual for distributing the regulation power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s, and it allows for them to reponde the Emissiongates in a shipshape manner. This is embodied in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consumer protections, which shows that some federal agencies, such as EPA, DOJ, FTC have performed their own authority in mutual cooperation. Also, it is worth to know that many state government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Volkswagen. The role of the states is important because they can take action to require consumers to ensure that their vehicles comply with emissions requirements. This attributes to the legal basis for Parens Patriae. In addition, the fact that many consumer lawsuits had been filed in the U.S. on behalf of consumers that purchased or leased Volkswagen vehicles leads to recall advantages of the Class Action. Finally, Multidistrict Litigation was an essential step in the process to litigate and ultimately resolve all the lawsuits filed in the wake of Volkswagen’s unlawful conduct.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법제 개관: 법령, 집행체계, 소송제도

Ⅲ.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사건과 그 법적 대응

Ⅳ. 맺음말: 미국에서의 폭스바겐 사건 문제해결의 요인분석 빚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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