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1
- 영문명
- Die Forschung über die Musterfeststellungsklage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명민(Lee, Myoung-Mi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6권 제1호, 379~41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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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분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기에, 이러한 집단적 분쟁들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보통거래약관규제법(AGBG), 부작위소송법(UklaG),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98/27/EG)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일환이 이익환수청구(Gewinabschöpfungsanspruch)이다. 이러한 법적인 구제책은 소비자단체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었고,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에서도 이러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집단적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UWG) 상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공적구제를 기초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KapMuG)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을 통하여 손해에 대한 개별소송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하고자 한다. 표본확인 소송은 확인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그 확인대상이 집단분쟁의 소비자들과 기업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존부 판단을 위한 사실상 및 법률상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표본확인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의 원리를 개별적 권리구제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독일의 개별적 구제절차이 민사소송법을 보완하여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다른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일식 개량된 분쟁해결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ufgrund eines sich ausweitenden Massnkonsums ist im Schadensfall ein größere Personenkreis betroffen, als dieses in der Verganenheit gegeben war. Im Rahmen des Zivilprozesssystems lässt sich dieses Problems nicht zufriedenstellend lösen. Um das Verbraucherinteresse dennoch adäquat und den Gruppenstreit gemeinsam mit dem Verbraucher zu lösen, wurde in Deutschland das Verfahren der Verbraucherverbandsklage implementiert. Hierzu wurde die EU-Richtlinie 98/27/EG in nationales Recht umgesetzt, mit dem erklärten Ziel das Verbraucherinteresse besser als in der Vergangenheit zu schützen. Gleichzeit wurde des AGBG in Deutschland abgeschaft und durch das UklaG ersetzt. 2004 wrude AGBG in Deutschland überarbeitet und somit der Gewinabschöpfungsanspruch bei illegalen Handlungen rechtlich festgehalten. Dies soll die rechtliche Ausgangslage für Verbraucherverbände stärken dabei helfen, den öffentlicheh Interessensschutz weiter zu fokussirern. Ein weitere Fortschritt im Schutz von Verbraucherinteresse stellt das KapMuG dar. Die erhobenen Information zur Verbraucherverbandsklage sollen detailiert untersucht werden. Dies geschieht vor dem, im Zivilprozessrecht verankerten, Prinzip von “Treu und Glauben”. Darauf aufbauend soll eine allgemeine Theorie für die koreanische Verbraucherverbandsklage agbeleitet werden und eine öffentliche rechtliche und privat rechtliche Würdigung des KVGG erfolg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표본확인소송 개관
Ⅲ. 표본확인소송절차
Ⅳ.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에로의 도입가능성
Ⅴ .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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