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서 정책네트워크의 운용과 의미

• 영문명: Policy Network of Multi-level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송병준(Song, Byung-Joon)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2집 제1호, 49~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정책네트워크 모델은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행위자간 연계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연구에 원용되어 초국가와 분권화된 하위시스템간 연계 구조를 제시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정책네트워크 모델은 다층화된 유럽연합의 권위구조에서 정책결정에 요구되는 자원의 유통과 이를 관리하는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시각이다. 나아가 중앙 집중화된 통제가 부재한 가운데 다층적으로 구조화된 유럽연합의 통치를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적 개념을 제공한다. 정책네트워크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구조적 조건은 공동체의 이종구조이며, 행위자 차원에서는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기술관료적 역할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공적, 사적 행위자간 다중심의 연계를 규명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eopolitics in Western Europe has developed into a European politics within the context of an integrated European market. I suggest multi-level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explanation.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multi-level governance pertains diverse assumptions and different preconditions, which leads us to apply a number of different middle-range theor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certain objects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I adopt such middle-range theories as policy-network models in dealing with different themes of the subject. The term or middle range theory, policy network is here defined as the sum of institutional exchange relations among numerous European actors at various levels whose role and functions have been diversified in the process of political integration in Europe or of multi-level governance . It is a structural condition and process of supranational policy-making through competitions between actors with differential authority and capacity within a constitutional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네트워크의 정의와 적용

Ⅲ. 정책네트워크의 운용조건: 다층적 통치

Ⅳ. 정책네트워크의 기능과 운용

Ⅴ. 결론: 이론적 적실성

키워드

유럽연합 다층적 통치 정책네트워크 유럽통합 집행위원회 European Union Multi-level Governance Policy Network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