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7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ng-term repair plan in Condominium Building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양영준(Yang, Young Jun)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9권 제1호 (통권 제51호), 25~3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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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별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분양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건축물관리법」의 건축관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이 관리단(또는 관리인)에게 인계되고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지도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조정에 대한 세부 규정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적립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long-term repair plan of the condominium building including the multi-family housing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the long-term repair plan. The improve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Even if there are no elevators or individual heating system apartm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for apartments with a certain number of households or more, and to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for apartments that are not subject to project approval under the Housing Ac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ent Act to establish a long-term repair plan for multi-family housing that is not subject to project approval under the Housing A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building management plan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to the extent prescribed b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for officetels, living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relevant laws shall be improved so that the long-term repair plans can be handed over to the management team (or the manager) and be reviewed or adjusted for the multi-family housing non-subject to the compulsory management. Furthermore, the current Building Management Act proposed the need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reviews and adjustments of the building management plans and detailed regulations on the accumulation of expenses necessary for the replacement and repair.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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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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