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 영문명: Governance of Smart City and Democracy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강윤재(Kang, Yun-Jae)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21권 제3호, 75~10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이 글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특히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민주주의를 감시사회의 예방책으로 박제화하여 다루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담보하는 장치이자 매개물로 재정립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배경지식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서, 민주주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와 감시사회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스마트시티의 공동생산 및 생산적 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essay aims to establish the role of democracy in governance of smart city in Korea. Especially, we try to find out the new way which democracy can be treated as a productive device or intermediary, not as a preventive medicine against the surveillance societ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First, we summarize background knowledge and literature review on smart city and governance of smart city. Second, it looks at the role of democracy in governance of smart cit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of smart city in Korea, we try to analyze some materials. And two cases of digital platform for citizen participation, each of foreign and domestic, is analyzed to examine the role of democracy. Wrapped up, we try to discuss two issues: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city and surveillance society, and ways to form a produ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governance of smart city.

목차

Ⅰ. 서론

Ⅱ. 배경지식과 선행연구

Ⅲ.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의 역할

Ⅳ. 토론: 스마트시티와 민주주의의 생산적 관계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전환 스마트시티 민주주의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digital transformation smart city democracy civic engagement governance of smart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