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교육지원법’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이용수 35
- 영문명
- Policy Change on Educational Support Law for Unification: Applying the Kingdon s Multiful Streams Framewo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미혜(Mihye Lee) 이은미(Eunmi Lee)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논집』제49권 제1호, 121~1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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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방이후 통일교육이 법이라는 형식없이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킹던(John W.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이론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이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 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과 대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지만 정치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둘째, 다중흐름모형에 의하면 정부 안팎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정책공동체 내의 어떠한 참여자도 정책선도가가 될 수 있지만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보인 정책선도가는 공식적 참여자인 통일부였다. 셋째,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은 참여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통일부의 정치적인 노력과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라는 정치적 환경의 조성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tudy discusses how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on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s a “political problems” is influenced by the death of Kim Il Sung, the Korean Federation of Student Councils Action, public passive attitudes regarding unific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unification education as a mere formality. The research ascertains how the policy-led Unification establishes the act. The analytical results explain about the combination by Korean Unification in the three streams using Kingdon s Multiple Streams Framework: 1) The Korean Federation of Student Councils Action, the public indifference about the unification and the mere formal unification education situation in the agenda setting. 2) Effective and methodical unification education operating system in policy. 3) The regime change in Politics.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singled out. First, in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policy was set in chaos state illogically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lso is established in irradiation way under informal stream. Second, any participant in and out of the government can lead the policy, however, significantly, Korean Unification takes the lead in progress of legisl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Third, the political effort by Korean Unification persuading the participants and Kim Dae-jung government among the political environment development cause the legislative proceedings particular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요
Ⅳ. 통일교육지원법 제정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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