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가 보증기관의 재정위험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79
- 영문명
- Effect of Credit Risk of Small-Business on Financial Risk of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 발행기관
- 한국창업학회
- 저자명
- 윤상용(Yun, SangY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창업학회지』제16권 제1호, 458~475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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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확대 정책은 이의 재정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적 보증기관의 운용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위험 요인으로 ‘보증규모’와 ‘대위변제율’을 제시하고, 보증기관 보증공급의 단위비용(재정부담)은 대위변제율에 무엇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도 들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증재원 대비 추가 보증여력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최근 보증공급의 확대정책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연말 이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위변제율이 2019년도의 2.1%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높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의 3.0%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면, 보증기관의 현 재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uarantee expansion policy of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to support small-business will affect their financial soundness in the situation of deteriorating business environment. For this, this study uses guarantee statistics data of 16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nd presents the guarantee supply size and subrogation rate as major financial risk factors of public guarantee institutions. Also, this study finds that the unit cost of guarantee supply reacts more sensitively to the subrogation rate. From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large increase in the supply of guarantees in 2020, the subrogation rate was significantly lower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re was additional guarantee space compared to the financial resource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incidence of subrogation payments between 6 and 12 months after the guarantee contract is increasing, the subrogation payment rate according to the policy to expand guarantee supply in 2020 due to the Corona 19 incident can be expected to rise rapidly after the end of the year. In fact, assuming that the subrogation rate rises to 2.1% in 2019 or close to 3.0%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we will see that it may lead to a situation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current financial ability of the guarantee i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공적신용보증제도의 검토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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