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mount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학효(Hak Hyo Kim) 김홍균(Hong Kyu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4권 제1호, 63~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과거 세 차례 크게 인상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변화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기준연금액 인상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차감법을 이용해 추정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금액이 약 4 ~ 5만원 인상된 2018년과 2009년의 기준연금액 변화는 고령층 근로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 10만원 이상 인상된 2014년 기준연금액 변화는 만 65 ~ 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약 2.82%p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소요될 재정규모 및 고령층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만 65 ~ 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지원은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aising the basic pension amount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the case of 2018 and 2009, when the pension amount was increased by about KRW 40,000 ~ 50,000,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mount on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was not significant. However, the change in the 2014 pension amount, which increased more than KRW 100,000, significantly redu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by about 2.04%p. In particular, the effect was distinct at age 65 ~ 70. The basic pension is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the blind spot of national pension and stabilize the life of older people. But cash grant that reduces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pension recipients may entail a cost greater than the benefits of the policy. So this analys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ropriate pension amount.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Ⅲ. 선행 연구

Ⅳ. 분석방법 및 자료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키워드

기초연금 복지정책 현금성복지 노동시장 참여 basic pension social welfare cash grant labor market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