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쟁에 있어서 중재절차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f the Arbitration Procedures for Disputes Regarding Automobiles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김용길(Kim, Yong Kil)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71~9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해결이나 재판외의 해결방법 등이 있다. 재판에 의하는 방법은 소송의 폭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지연문제 및 과중한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그 이용에 제한이 있게 되자 이러한 소송을 대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인 분쟁해결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게 되었다. ADR은 당사자 사이에 협상 및 조정이나 중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재제도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다. 새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수차례의 수리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고장이 계속 발생하거나 수리를 위해서 맡겨진 자동차가 일정기간 수리가 되지 않아 운행을 못하는 사례가 생겨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자 레몬법(Lemon law)이라고 불리는 연방소비재보증법이 1975년에 제정한 바 있는데, 이 법에서는 차량 또는 전자 제품의 결함으로 일정한 요건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반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때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중재제도를 통해 제조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즉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수입차 중에서 운행 중 잇따라 화재가 크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적이 많아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에 관한 교환 및 환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상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자동차관련 분쟁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는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문 초록

When a dispute or conflict occurs, standard methods for resolving them include resolution by trial or resolutions outside of court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called ADR that aims at remedying disputes instead of filing lawsuits is used commonly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US and China. ADR, which is a remedy method outside of courts, includes negot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nd the arbitration system has several advantages. The Lemon Law is a consumer protecti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at was enacted in 1975. This law prescribes that when specified quality standards are not met repeatedly due to defects in vehicles or electronic products, the manufacturer must provide exchanges or refunds to consumers. Korea also enacted a newly revised automobile management act, the Korea “Lemon Law,” on January 1, 2019, which allows consumers to receive exchanges or refunds from the manufacturer if the same malfunction repeatedly occurs after purchasing a new automobile. There have recently been many cases of large fires occurring while driving import vehicles, causing huge public rage; therefore, interest is being focused on the revised automobile management act. Part 5-2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as newly added to implement automobile exchange or refund arbitration systems. It is desirable to utilize the arbitration system to smoothly resolve automobile-related disputes that have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and it is thus being used frequently for practical purposes.

목차

Ⅰ. 의의

Ⅱ. 자동차분쟁의 중재제도 일반론

Ⅲ. 자동차분쟁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중재절차

Ⅳ. 자동차분쟁의 교환·환불중재제도의 개선점

Ⅴ. 결론

키워드

자동차 교환 중재 레몬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utomobile exchange repay lawsuit arbitration Lemon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