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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이용수 84

영문명
Internal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저자명
김인현(In Hyeon Kim)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163~17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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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박의 운항에는 다양한 방식의 용선계약이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가 일정기간 선박을 빌려서 사용하고 이를 반납하는 형식의 용선계약이다. 그 법률관계는 대외관계(외부관계)와 대내관계(내부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내부관계에 대하여 다룬다. NYPE라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내부관계는 처리된다. 상사사항은 정기용선자가 항해사항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되어있다. 특히 제8조 사용약관과 과련하여 논의가 많다. 최근의 영국의 Hill Harmony 호 사고에서는 NYPE 제8조와 관련 항로선정권이 정기용선자에게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일본의 가시마에서는 Ocean Victory 호가 황천시 정기용선자가 피항을 지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일본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유리하다. 최근 중국, 일본, 및 독일법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상법을 개정하여 이헌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lement charter parties in the operation of the vessel. Under the time charter party, the charterer borrows the vessel from the shipowner and uses the vessel to benefit his business. The time charter party s leg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is article deals with an internal relationship. The legal matters between the shipowner and charterer are regulated by the agreement. The NYPE is the most widely circulated type of time charter party. According to the NYPE, navigational matters fall upon the shipowner while business matter falls upon the time charterer. There are vague parts in interpreting NYPE articles. NYPE Art. 8, called the employment clause, is one of them. The Master employed by the shipowner should follow the order of the charterer. Whether the charterer has the right to order the Master of the vessel to follow the navigating route recommended by him was addressed in the Hill Harmony case by the UK Supreme Court. The court was affirmative. Under the Ocean Victory case, whether the time charterer has an obligation to order the Master to go out to escape heavy weather from the berth at the port was at issue. The Japanese lower court decided negatively. There is a tendency that many countries insert default rule in the maritime law to apply it to the case at issue in a case where there is no agreement. It serves the enhancement of legal stability; China, Japan, and Germany are such countries. The author thinks that Korea should follow the above three countries revision of their maritime law.

목차

Ⅰ. 서언
Ⅱ. 정기용선계약상 내부관계의 의미
Ⅲ. 상법상 임의규정과 당사자 약정의 효력
Ⅳ. 사례연구
Ⅴ. 최근 입법동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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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In Hyeon Kim). (2020).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중재연구, 30 (4), 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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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In Hyeon Kim).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중재연구, 30.4(2020): 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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