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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137

영문명
A Study on the Dispute Cases and Improvement Related to the FTA Cumulation: Focus on the KOREA-ASEAN FTA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저자명
고재길(Jai-Kil Ko)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95~11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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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확산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관세당국과 무역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FTA 체약국 관세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원산지 누적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증명양식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3국에 위치한 원산지 누적 대상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 계약체결시 원산지증빙서류 제공의 협조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원산지누적이 적용되는 건에 대한 원산지검증 조항을 보완하고, 검증기간 연장 등의 신청과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원산지누적 활용 대응방안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Securing a stable supply chain is becoming a significant concern among countries as the global uncertainty rises with the expan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nd the result of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round the world. This study has investigated dispute cases between customs authority and trade corporations based on the KOREA-ASEAN FTA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irstly, the extent (varieties) of the proof document on cumulation and its form should be stipulated and provid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customs from each contracting party. Secondly, it ought to be prescribed as an obligation so that producers located in the third country can cooperate in providing documents for certification of origin. The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ary evidence should also be specified when making EX-IM contracts. Lastly,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regarding cases to which cumulation is applied have to be complemented so that the verification period s extension can be applied and approved. One can expect that the abovementioned responses on cumulation will enhance the availability of KOREA-ASEAN FTA.

목차

Ⅰ. 서론
Ⅱ. FTA 원산지누적 유형 및 한-아세안 FTA 적용 현황
Ⅲ. 한-아세안 FTA 원산지 누적기준 관련 분쟁사례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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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길(Jai-Kil Ko). (2020).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중재연구, 30 (4),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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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길(Jai-Kil Ko).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중재연구, 30.4(2020):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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