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이용수 292

영문명
Post-humanism Approaches in the Constitutional Theor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연식(Younsik K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6卷 第4號, 289~338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8,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헌법학은 국가와 사람, 사람 사이를 넘어 사물과 인간, 그리고 심지어 사물(thing)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본주의(humanism)에 기반을 둔 헌법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고 탈인간중심주의(post-humanism) 헌법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인과 정당 그리고 국가 같은 비인간(non-human) 조직의 법적 수용에서 보듯이 근대 헌법 이론 안에 이미 탈인간중심주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탈인간중심주의가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민해 본다. 그리고 사회적 체계이론(social systems theory)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등의 도움을 받아 법인과 정당에 적용되었던 인격화(personification) 논리가 인공지능, 바이러스, 동물과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비인간 사물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물 인격화의 양가적 특성에 주목한다. 사물의 인격화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 강화에 이바지하여 물화(reification)에 대하여 체계의 자율성을 방어하는 기능도 하지만, 거꾸로 인간 소외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때 헌법학은 헌법적 상상력을 발휘해 사물 인격화의 방법과 정도를 정하는 상위 규범으로 헌법과 헌법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자율적 사회 영역의 규범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정치 헌법의 이론과 실정 헌법 규정 및 체계를 하나의 이념 모델로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 영역의 규제가 국가법 체계와 결합해야 할 때 실정 헌법 규정과 법리가 직간접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 이때 헌법 실무는 실정 헌법의 제약 조건 아래에서 규제 목표를 최적화하여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ional scholarship now has to address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ings and humans, and even between things and things, bey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or between private pers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scholarship based on humanism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st-humanist approaches. Considering the legal acceptance of non-human organisations such as corporations, political parties and the state, this paper recognises the notable prevalence of post-humanist approaches in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Further, this paper considers the meaningful implications of post-humanism for humans. And with the help of social systems theory and actor-network theory, it shows that the personification applied to corporations and political parties was extended to newly discovered non-human thing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viruses and animals. Indeed, as the personification of things also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al system, such personification could also defend humans against the increasing forces of de-differentiation. But in contrast, personification can also contribute to human alienation. Given the ambivalent effects of the personificatio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theory can function as a set of higher normative standards that determines the method and degree of the personification of things through constitutional imagination. First, on the theoretical level, the personification in the autonomous social spheres considers theoretical achievements of the modern political constitution as reference points for designing the regulations. Next, when regulations in the social sphere should be combined with the national legal system at the practical level, constitutional texts and doctrines can be applied with direct or indirect effects. When applying the constitutions directly, constitutional lawyers should exercise their strategic imagination to achieve regulatory goals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constitution.

목차

Ⅰ. 들어가며: ‘사물의 함성’
Ⅱ. 헌법학의 탈인간중심주의 전환이 가지는 의미
Ⅲ. 헌법학에서 사물의 인격화
Ⅳ. 사물의 인격화에 따른 헌법적 문제와 헌법학의 대응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연식(Younsik Kim). (2020).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헌법학연구, 26 (4), 289-338

MLA

김연식(Younsik Kim).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헌법학연구, 26.4(2020): 289-3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