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이용수 419

영문명
Das Verwaltungsrecht liegt in der Verfassung und die Verfassung im Verwaltungsrech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중권(Kim, Jung-Kwo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6卷 第4號, 207~253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8,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증유의 변화에 즈음하여 법질서를 비롯한 공동체질서 전반이 제 기능을 다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현행 행정법제 및 행정법은 부단히 제기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헌법을 포함한 공법 전반으로 확대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공법질서의 핵심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의 출발점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법은 국가의 생명수(Lebenselixier)에 해당한다. 행정법(및 공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 및 공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공법질서를 비롯한 전체 국가시스템은 여전히 일본의 관헌국가적 잔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혁신과 진화를 가로 막고 있다. 위기는 현재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한다. 기왕의 공법적 기본틀에 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법의 현대화를 목표로 삼아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을 강구하고자 한다. 헌법은 행정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행정법은 헌법을 어떻게 형성하고 구체화하는가?

영문 초록

Bei unvorhersehbaren und unvermeidbaren Änderungen muss darüber nachgedacht werden, ob die gesamte Gemeinschafsordnung einschließlich der Rechtsordnung wesensgemäß funktioniert. Das derzeitige Verwaltungsrecht reagiert nicht erfolgreich auf die ständig gestellten Herausforderungen der neuen Ära. Dies gilt umso mehr, wenn es sich auf das gesamte öffentliche Recht einschließlich der Verfassung erstreckt. Der Kern der öffentlich-rechtlichen Ordnung ist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Eine Demokratie ist sowohl der Ausgangspunkt eines Staates als auch der wesentliche Grund für seine Existenz. Ferner fungiert das Recht als Lebenselixier des Staates. Die Geschichte des Verwaltungsrechts (und des öffentlichen Rechts) ist ein Verlauf der rechtsstaatlichen Reformierung vom ursprünglichen Verwaltungsrecht im Obrigkeitsstaat. Das gesamte nationale System, einschließlich der öffentlichen Rechtsordnung, ist jedoch immer noch nicht frei von japanischem Stigma, was die Innovation und Entwicklung von Staat und Gemeinschaft verhindert. Vor diesem Hintergrund befasst sich hier anhand der Anerkennung der vielfältigen Probleme, die im Zusammenhang mit dem bestehenden öffentlich-rechtlichen Rahmen entstehen, mit den Lösungen sowie Vorschlägen, um das Verwaltungsrecht in dem Verfassungsrecht und das Verfassungsrecht im Verwaltungsrecht zu liegen. Alle Lösungen sowie Vorschlägen zielt prinzipiell auf der Modern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Was kann das Verfassungsrecht aus dem Verwaltungsrecht lernen? Wie gestaltet und konkretisiert das Verwaltungsrecht das Verfassungsrecht?

목차

Ⅰ. 처음에-포스트 코로나 인공지능 시대에 공법학의 과제
Ⅱ. 논의의 전제: 전체 법질서에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논의
Ⅲ. 행정법이 헌법에 있기 위한 모색: 헌법상 행정법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Ⅳ.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행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영향에 관한 검토
Ⅴ. 맺으면서-오토 마이어 행정법이라는 낡고 익숙한 제복을 하루바삐 벗어 버리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중권(Kim, Jung-Kwon). (2020).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헌법학연구, 26 (4), 207-253

MLA

김중권(Kim, Jung-Kwon).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헌법학연구, 26.4(2020): 207-25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