纳税单位制度的中韩比较研究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t system of Payment of Taxes of China and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徐廷玗 岳树 民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521~53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19

국문 초록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라 함은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를 가리킨다. 즉 소득세의 과세단위란 소득을 가득하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산정할 것인가 또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부부나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로 소득세를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세를 초과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할 것인가 또는 소비단위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소득세의 크기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관한 문제는 과세의 공평성·효율성·부부재산제·조세행정과의 관계 등과도 중요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과세 베이스 및 세율과 함께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과세단위제도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引论

Ⅱ. 考察对纳税单位的理论

Ⅲ. 中国纳税单位的分析和选择

Ⅳ. 韩国纳税单位的分析

Ⅴ. 选择纳税单位时要考虑适用标准和启示

第六章 结论

参考文献

키워드

纳 税 单 位 公平性 效率性 中立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