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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화민국헌법의 설계자 우징숑(吳經熊 1899-1986)의 법사상

이용수 65

영문명
Legal Idea of Wu Jingxiong, The Architec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 From ‘Three People’s Principle(三民主義)’ to Natural Law
발행기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저자명
김세호(Sai-Ho Kim)
간행물 정보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7집, 241~27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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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법률가 오경웅의 법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지하듯이, 오경웅은 일찍이 서양에 유학하여 홈스, 스탐러, 파운드 등 당대의 유수한 근대 법학이론을 흡수하여 주목할만한 학문적 성취를 거두었고, 그 중에서 특히 미국 실용주의 법률가 홈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귀국해서는 국민정부의 헌법초안(55헌초)를 기초하고 중화민국헌법을 제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중화민국의 근대적 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헌법초안 기초 과정에서 당시 지배적인 법사상인 사회법학의 영향을 받아 삼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헌법에 정초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그는 실무형 법률가에 그치지 않고 법철학 및 법사상 분야에 다대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서양의 자연법 사상에 깊이 천착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법률문화 전통(특히 맹자 사상)에서 자연법 사상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오랜 시간을 외국에 체류하며 영어로 저술한 그의 저술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서양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부제가 말해주듯이 본고는 오경웅의 법사상의 궤적을 ‘삼민주의에서 자연법으로’의 변화로 파악하고자 한다. 중화민국의 최고 규범을 제정하는 산파역을 수행한 것이 법률가로서 그의 최대 업적이지만 이후 그의 지적, 사상적 외연은 인류의 보편적 법이념인 자연법으로까지 확장되는데, 그러한 변화에는 간접적이지만 천주교의 입교와 (유가,도가,법가 등) 중국 전통 법률사상의 훈도(인문적 교양의 영향)가 관련되었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고가 파악하는 그의 법사상의 특징은 법률문화에 있어서 ‘동서의 초월’을 통한 ‘고금의 회통’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legal thoughts of lawyer Wu Jingxiong. As is well known, Wu studied in the West early, absorbing the leading modern law theories of the time such as Holmes, Stamler, and Pound, and achieved remarkable academic achievements, especially from the American pragmatist lawyer Holmes. Upon returning home, he tried to establish the modern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China in many ways, including playing a key role in make the Draft Constitution of National Government and enacting the Constitution of Republican Chinat. In particular, Wu contributed to establish Sanminzhuyi(Principle of Three People) as national ideology in the Constitution, which was influenced by social jurisprudence, the dominant legal theory at the time. In addition, he has not only been a practical jurist, but has also made a number of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legal philosophy and jurisprudence. In particular, he deeply delved into the thought of natural law in the West and futhermore made efforts to discover traces of natural law thoughts in Chinese legal culture traditions (especially Mencius thoughts) and to integrate the two into one coherent dimension academically. In addition, his writings, written in English while staying abroad for a long time, played a big role in promo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o the Western world. As the subtitle says, this paper attempts to grasp Wu’s academic journey in juridical thoughts as a change from “legislator of Three People’s Principle(三民主義) to thinker of natural law”. His greatest achievement as a jurist was to play a key role in enacting the supreme norms of the Republic of China, but since then, his intellectual and ideological extensions are extended to the natural law, which is the universal norm of mankind. Such changes seem to have been related to Catholicism s initiation and training in traditional Chinese thought (Confucianism, Taoism, Legalism etc.).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his juristic ideology that this paper grasps can be summed up as ‘consilience of past and present’ through ‘transcendence of east and west’ in legal culture.

목차

I. 머리말
II. 생애와 저술
III. 법과 정치-삼민주의의 입법자
IV. ‘회통(會通)’과 ‘초월(超越)’-자연법에 대한 관심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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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Sai-Ho Kim). (2020).중화민국헌법의 설계자 우징숑(吳經熊 1899-1986)의 법사상.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7 , 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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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Sai-Ho Kim). "중화민국헌법의 설계자 우징숑(吳經熊 1899-1986)의 법사상."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7.(2020): 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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