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법・제도 연구
이용수 137
- 영문명
- A Study of Law and System for Efficient Spatial Information Database Updat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효상(Li, Hyo Sa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147~15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하여 법・제도 연구를 통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도를 작성하였다.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관리기관과 공간정보체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이고 공간정보체계는 H/W, S/W, DB, 인적자원이다. 공간정보 DB 갱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기관은 갱신대상물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조례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첫째, 공간정보 소관청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공간정보 제도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총괄부서 지정(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이러한 연구의 구체적인 실행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A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diagram was created through legal system research for efficient spatial information DB update.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 management organization and a spatial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nstitutions ar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spatial information systems are hardware, software, DB, and human resources. A local government which directly manages an object to be updated is the most important management organization for updating the space information DB. This was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informatio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s a legal system improvement item for efficient spatial information DB update, first of all, a legal amendment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a 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has been prepared. Secondly, we presented the role of each institution to institutionalize spatial information. Third, for the purpose of clear business promotion, the designation of the spatial information general department (proposal) was drawn up. As for future research, we hope that concrete implementation research of such research will continue.
목차
1. 서 론
2. 관련 법·제도의 검토
3. 법·제도 개선
4.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 지적측량 관련 법 규정 개선방안 연구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적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 공간정보를 활용한 가뭄위험지구 선정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
- 효율적인 공간정보 DB 갱신을 위한 법・제도 연구
- 독일 지적공부(ALKIS)상의 지목분류체계에 관한 소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재분배에 관한 연구
- UAV와 USV를 활용한 저수지 물수지 분석에 따른 용수공급 방안
- 부동산자산보유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 개발도상국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전략
-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 지적・임야도 도면정비 사업지역의 지적측량 정확도 비교에 관한 연구
- 독도산업진흥법의 제정 방향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