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조세지원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안숙찬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권 제2호, 121~14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1966년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이 시행된 지 37년이 경과하였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한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나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연구개발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역사가 짧고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가 작아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불리한 차등지원철폐, 경제불황기의 연구개발 지원강화, 지원제도의 단순화 및 조세지원절차의 간소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등 기존 지원제도의 보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은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차등적용,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재실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협동연구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과 조세지원제도

Ⅲ.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I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기술개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