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외정책 기조와 그 실현

• 영문명: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Foreign Policy in the Late 19th Century of Choson : with Regard to Balance of Power and Good Offices
• 발행기관: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韓承勳(Han, Seunghoon)
• 간행물 정보: 『한국근현대사연구』제83집, 7~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이 글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均勢政策의 관점에서 살펴보되, 균세정책을 실현하려는 방법으로 거중조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균세정책은 강대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약소국이 편입됨으로써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보장받는 정책이었다. 조선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이 구축한 질서에 편입됨과 동시에 자주와 독립을 보장받고자 했다. 조선이 서구와 체결한 조약의 거중조정 조문은 균세정책에 입각한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실현해 줄 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1884년 갑신정변 직후, 조선은 일본의 정변 책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 영국에 거중조정을 요청하였다. 영국 총영사 애스턴은 러시아의 개입을 막고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의 거중조정을 수락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영국의 거중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영국은 거중조정을 실현할 수 없었다. 1894년 청일전쟁 직전, 조선은 일본군의 철수를 목적으로 거중조정을 요청하였다. 영국은 총영사 가드너뿐만 아니라 본국 외무부 차원에서 조선 주둔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개시함으로써 조선은 거중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영국이 거중조정을 통해서 지향한 바는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상업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일전쟁 직전 조선이 영국에 요청하였던 거중조정은 작동하였지만, 조선은 일본군 철수와 일본의 내정간섭 저지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the policy of balance of power as the basis of the Korean policy and to focus on “good offices” as a way to realize the policy of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Law introduced to Korea the policy of balance of power as a way that small countries can resist invasion of powerful countries. Korea began to consider the provision of ‘good offices’ as a way to realize Korea’s independence. Immediately after the Gabsin coup in 1884, Korea requested ‘good offices’ in Britain to pursue Japan’s responsibility of the coup. Aston, the British Consul General to Korea, accepted the ‘good offic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ussian intervention. However, as Japan did not accept British ‘good offices’, Britain could not achieve it. Just before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Korea called for the ‘good offices’ to Western powers for the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and Britain accepted it. However, because Japan occupied Gyeongbok Palace and initiated the Sino-Japanese War, Korea could not achieve the goal of ‘good offices’. In conclusion, the Britain carried out ‘good offices’, but Korea was unable to achieve the Japanese military withdrawal.

목차

1. 머리말

2. 대외정책의 기조 균세정책과 거중조정의 수용

3. 거중조정을 통한 균세정책의 시행과 굴절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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