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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장학목적 공익법인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에 대한 연구

이용수 20

영문명
A Study on the Distribution for Charitable Purposes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under the Tax Law through Comparing the Tax Regulations in Korea and in USA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김종태(Kim, Jong Tae) 최보람(Choi, Bo Ram)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2권 제1호, 93~11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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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학법인을 대상으로 장학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의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익법인은 설립취지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 고유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본 연구도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중 공익 목적의 지속적인 사업비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100개 장학법인을 표본으로 하여 각 장학법인들의 투자수익률 및 사업비 사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과 2009년 각각 평균 4.7%, 4.89%의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고 투자자산 대비 사업비는 3.73%, 3.55%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자수익 대비 각각 79%, 73%를 사용하여 투자 수익 대비 70%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투자자산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율이 낮은 것은 각 재단별 투자자산 대비 투자수익률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전체 100개 법인 중 63개(2010년), 50개(2009년) 법인이 5%미만의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은 공익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익 법인 출연당시 받은 세제혜택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 대비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학 재단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투자자산 대비 5%를 의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면 2010년 기준 총 80개 재단이 95,412백만원만큼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학재단의 사업비율이 낮은 결과의 문제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한도 규정이 없는 것과 기본재산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고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의 최소 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익 목적 사용을 위해 출연재산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는 점도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mproving the distribution for charitable purposes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under the tax law through comparing the tax regulations in Korea and in USA.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ublic utility foundation is distributing the donated property for the charitable purpose properly and this study is focused on providing the recommendation on the distribution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as the monitoring process. 100 scholarship foundations, whose total assets are exceeding Korean won 10 billion, are selected as the sample. The ratio of the expenditure over the earning from the investment in 2009 and 2010 are 79% and 73%, respectively, which meets the minimum ratio of the expenditure over the earning as 70% provided by the Korean tax regulations. The expenditure ratio over the investment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is relatively low,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the scholarship foundation, whose earning ratio from the investment are under 5%, is 50 in 2009 and 63 in 2010, out of 100 selected scholarship foundations. This analysis means that the scholarship foundation does not perform the charitable purpose properly, as the scholarship foundation is required to distribute only the profit earned from the investment under the Korean tax regulations, even if the scholarship foundation enjoys the tax benefits. It is not necessary to distribute for the charitable purpose under the tax law in Korea, if there is no earning from the donated investment. Under the tax regulations in USA, it is required to distribute at minimum 5% of the investment for the charitable purpose, even if there is no earning from the donated investment. If the tax regulations in USA is applied in the minimum expenditure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in Korea, Korean won 95,412 million from 80 scholarship foundations in 2010 would be distributed for charitable purpose additionally. The reason for the fact that the expenditure ratio over the investment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is relatively low,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no minimum expenditure requirement over the donated property for the charitable purpose and the limitation on distributing the basic donated properties. Even if a lot of the tax benefits are given to the scholarship foundation, through not imposing the inheritance tax or the donation tax, the expenditure for the charitable purpose is not large, due to the reason that the expenditure is made only with the profit earned from the donated property. The basic donated property can be used for the charitable purpose, only when the proper approval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o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rticles of the scholarship foundation should be made in advance. Two recommendation are suggested in order to promote the distribution for the charitable purpose by the scholarship foundation properly. One is to suggest the minimum expenditure requirement over the donated property under the Korean tax regulation and the other is to lessen the control over the proper approval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and the control over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rticles of the scholarship found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distributing for charitable purpos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 목적
Ⅲ. 연구대상의 선정과 기술통계
Ⅳ.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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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Kim, Jong Tae),최보람(Choi, Bo Ram). (2014).장학목적 공익법인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2 (1), 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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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Kim, Jong Tae),최보람(Choi, Bo Ram). "장학목적 공익법인의 세법상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2.1(2014): 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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