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가산세 적용
이용수 16
- 영문명
- A Study on the Additional Tax Relat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정배(Kim, Jeong Bae) 서희열(Suh, Hi Youl)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0권 제3호, 355~3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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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는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그 이유로 하여 2010년 전격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환경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의 의사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당국의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일방 강행적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자세금 계산서제도의 본질상 납세의무자의 협력을 토대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에게 구하는 협력요청의 방식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사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강요된 것이라면 이미 납세협력의 입법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산세 부과에 의한 강제된 방식보다는 제도의 흠결을 보완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적용 등 입법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례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운영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 of auditor’s industry expertise and audit complexity of client on audit fee. Previous studies revealed auditor’s industry expertise has an effect of increasing audit fee through improvement of audit service. At the same time, it also effectively performs audit, causing in reduction of audit cost that will ultimately result in audit fee. This complexity in process diminishes consistency in results among different but relevant studies. Current study assumes the increment of audit complexity will lead to increment of the influence of industry expertise on audit fee. Under such assumption, study sets audit complexity of client as conditional factor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expertise and audit fee. According to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on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ho posted data of audit fee on DART system between years2000 to 2008, the significance between industry expertise and audit fee was not proven without considering audit complexity. However, we found out when audit complexity was considered conditionally, the increment of audit complexity lead to the increment of audit fee on average. At the same time, industry expertise can diminish audit fee through effective operation of audit, resulting in cost reduction of audit fee on client. The implication of result indicates that for clients with relatively complex mechanisms at work, the employment of auditors with high industry expertise can reduce audit cost.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get-go’ of the research which investigated correlation between industry expertise and audit fee being explained with conditional function of audit complexity of client, namely understanding of determinants of audit fee in audit market is further expanded by pointing out indispensable inclusion of audit complexity on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expertise and audit fee.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
Ⅲ. 납세협력의무로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Ⅳ.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및 가산세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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