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s Arbitration System in the FTA Era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김성룡(Sung-Ryong Kim)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베트남 상사중재법령과 VIAC 중재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분석하고 KCAB 중재규칙과 비교하였다. 몇 가지 베트남 중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키는 등 상사중재법령을 개정하였고 법원은 법원판결 및 승인, 결정을 공지토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VIAC의 중재규칙은 개정을 통해 보다 국제화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속절차는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반드시 반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재언어는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에서 복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 KCAB 규정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신속절차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로 하며 반대중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서 제출 시 별도의 서면으로 함께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 언어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합의 시 사전에 언어 선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 s arbitration system and to present measures that companies can utilize in practice. This research consider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focusing on amendments to the Decree on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Act and amendments to the VIAC Arbitration Rules. To sum up some features, the decre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simplified th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arbitration centers and their branches and made the publication of court decisions and the recognition of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court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First of all, the decre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for arbitration centers and their branches. In addition, the court strengthened transparency by officially announcing court judgments, recognition, and decisions. Next, there are some points to note in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VIAC. First of all, the rules of expedited procedure lack clarity. Next, parties should make a separate document for counterclaim and submit it with a statement of defense. In addition, the arbitral language may choose multiple languages by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the parties agree. Therefore, companies ne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mainly used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arbitra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베트남 중재제도 개관

Ⅲ. 베트남 중재법령 및 VIAC 중재규칙의 특징 분석

Ⅳ. 활용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베트남 상사중재법령 VIAC 중재규칙 KCAB 국제중재규칙 VIAC KCAB Decree on Commercial Arbitration Act VIAC Arbitration Rule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