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사소송법상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영문명: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Und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 발행기관: 한국중재학회
• 저자명: 성준호(Joon-Ho Sung)
• 간행물 정보: 『중재연구』 제30권 제2호, 43~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0

국문 초록

중재’제도는 사적재판으로 판정을 통해 분쟁당사자간의 권리관계 또는 청구에 대한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만, 이러한 판정의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정의 이행은 국가법원의 조력을 받아 집행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다만 중재파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판정 그 자체로부터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위해 일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을 민사소송법 제10권 중재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해 제1060조는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그에 따라 국내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선언절차를 진행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된다. 국내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에 관해서는 외국중재판정에서의 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한 절차요건에 다르며, 통상적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중재판정 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법원의 강제집행 선언 절차를 통해 집행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판정이 독일민사소송법 제105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중재판정은 취소되고 집행신청도 기각된다.

영문 초록

The “arbitration” system resolves disputes through judgments on rights relations or claims between disputed parties by judging by private trial, but it does not have organizational and material bases to execute the contents of these judgments. Therefore, unless the parties succeed in voluntarily surrendering to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a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award will be accomplished by the enforcement of the assistance of the National Court. However, unlike the court s ruling, the arbitration tribunal does not generate enforcement power from the judgment itself, and it must be filed with the court for execution. In this regard, Germany provides for arbitration proceedings in the Civil Procedure Act Volume 10. In particular, Article 1060 governs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Accordingly, the procedure for declaring the feasibility of domestic arbitration proceedings and the execution of forced execution are commenced. Regarding the enforceable declaration of a domestic arbitral award, it differs from the simpler process requirements compared to the procedure in a foreign arbitral award, and usually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between the parties without a separate approval procedure. However, the arbitration award does not constitute an enforceable power that can be implemented, but is enforced through the national court s declaration procedure. However, if there is a ground for cancell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1059 (2)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the arbitral award is canceled and the application for enforcement is dismissed.

목차

Ⅰ. 서설

Ⅱ. 규범목적 및 체계

Ⅲ.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선언

Ⅳ.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신청의 기각

Ⅴ. 중재판정 집행가능선언절차에 실체법상 항변 주장

Ⅵ. 중재판정 집행가능선언 절차 및 결정

Ⅶ.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내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집행가능선언 중재판정의 취소 집행권원 Domestic arbitral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Annulment of the award Enforceabl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