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Differential Inflation-indexed Specific Excise Taxes for Cigarettes and E-Cigarettes on Sales and Tax Revenue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권일웅(Illoong Kwon) 한순구(Sunku Hahn)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32권 3호, 5~3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담배에 대한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일반담배에 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담배 판매량 및 정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담배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선형도시모형을 사용하여 전자담배 등장에 따른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가격 및 교차 탄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결과와 해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실험 분석 모수값들을 도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담배 판매량 감소와 조세수입 증대효과에서 다른 정책대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flation-indexed specific excise taxes on tobacco sales and tobacco tax revenues. In particular, this paper considers differential inflation-indexed tobacco taxes where regular cigarette taxes increase faster than inflation while e-cigarette taxes increase with inflation. To simulate such policy effects,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of cigarettes are estimated using the household expenditure trends micro data. The estimates for cross price elasticities between regular cigarettes and e-cigarettes are deduced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and previous empirical studies in other countries. Policy simulations suggest that differential inflation-indexed tobacco taxes reduce tobacco sales while increase tax revenues.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외 담배과세 체계 및 담배의 수요탄력성

Ⅲ. 담배수요함수의 추정

Ⅳ.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론적 모형

Ⅴ. 차별적 물가연동형 제세부담금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담배 종량세 물가 연동 tobacco excise tax inflation indexation